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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작곡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의 개입 의혹이 있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가 2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에서 사실상 탈락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발표했다. 관심을 끌었던 창원 제2국가산단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국토부는 해당 구역 내에서 폐광산이 확인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봤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 사업 계획을 보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이 커진 상황이어서 정부도 부담스러워 사실상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 결의안에, 같은 날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는 러시아 규탄이 담긴 결의안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문제 등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 끝에 ‘줄타기 외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북·러 군사 공조로 안보 위협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에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신속한 전쟁 종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내용이 모두 지워졌다. 또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분쟁(conflict)’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결의안 채택에 앞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 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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