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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공연예술단’ 이사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선 “불편한 인물을 배제하고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경향신문은 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문체부 내부 문건 ‘국립예술단체 통합운영(안)’을 확보했다.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을 통합한 ‘국립공연예술단’ 설립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일단 기존 5개 국립예술단체에서 임기가 남은 이사로 국립공연예술단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문체부가 새 정관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예술단체장은 당연직 이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정숙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는 2022년 1월 임명돼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임명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국립심포니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지난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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