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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새벽 시간 광주광역시 동구 도심서 발생 “남성에게 쫒기고 있다”신고받고 출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경찰관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26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50대 B씨가 흉기를 휘둘렀다.흉기 공격을 받은 A경감은 B씨를 제압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했다. 경찰은 여러차례 고지에도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발포했다.이어 실탄 3발을 발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탄에 맞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다.흉기에 찔린 A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당시 A경감은 동료 경찰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
대법원이 형사재판 등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재판부 변경 때 공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도록 한다.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고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는 11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소화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형사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그간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바뀌면 형사재판 갱신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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