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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홀로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은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인 A양(12)의 가족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인 ‘행복이음 위기가구 사각지대’ 통보 대상이었다.행복이음은 각 가구의 체납과 단수, 단전 등 위기 징후를 감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지자체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위기 가구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한다.서구는 A양의 가족이 최근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소득 등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구는 유선 상담을 진행해 복지 지원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에는 A양이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면서 한차례 거주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방문에서 A양의 부모는 모두 부재중이었다고 한다.서구는 “A양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했지만, ...
대선 전 정치인 통화 논란이 제기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경선을 치렀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물이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퇴직 후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의 행보에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선관위 내부제보 등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장은 지난해 8월4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아들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2022년 3월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출마를 선언하며 “아들이 정당하게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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