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 공지사항

해외축구일정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로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며 반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
충남 청양군의회가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청양군의회 의원들은 ‘지천 다목적 댐 건설 반대’ 성명을 통해 “지천댐 후보지 선정을 단호히 거부하며 부당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26일 밝혔다.의원들은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천댐 건설 계획은 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부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군의회는 지난해에도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군의회는 군민의 동의 없이...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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