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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
지난해 11월 4일 취임한 강기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약 152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중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2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재산공개는 지난해 11월2일~12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63명이 대상이다.2월 대상자 중 현직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강기윤 사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151억6604만원을 신고했다.강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지와 임야 등 토지 11억6899만원, 창원시 의창구 소재 공장과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33억5096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53억1284만원과 본인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일진금속공업의 비상장주식 등 증권 51억9047만원도 신고했다.강 사장은 1960년생으로 창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일진금...
성북구가 3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 집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 성북구는 내달 4일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빈집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빈집을 무료로 철거해주고, 주차장 조성 후 운영수익금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이 ‘멸실’됨으로써 땅은 소유하되 1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차수익금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성북구는 “매각을 원하지 않거나 철거비용이 부담돼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차장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성북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한 빈집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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