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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2항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즉각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①마은혁 후보자가 곧바로 임명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경우최 대행이 즉각 임명권을 행사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결정을 논의하므...
성확정(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이름을 건 ‘변희수 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위해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에 이 안건을 상정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료 보완·제출을 요청하면서 보류했다. 27일은 변 하사의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변 하사의 유족은 인권위에 항의하고 “재단 설립을 빠르게 인가해달라”며 안건 의결을 촉구했다.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준비위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 제출할 것’과 ‘변희수재단 설립에 고인 실명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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