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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새만금 내부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두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분...
올해 자율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대구지역 학교 신청률이 100%에 육박한 것과 관련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역 일선 학교의 AI 교과서 채택 과정에 대구교육청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직권남용)이 있다며 강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르면 오는 28일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대구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지역 초·중·고교 466곳 중 458곳(98.3%)이 AI 교과서를 선정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이에 전교조 대구지부·좋은교사운동 대구모임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가 지난 24~25일 초·중·고교 교사 285명을 대상으로 AI 교과서 자율 선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자율선정 안내 공문(교육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또 교사들은 ‘디지털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소속 학교의 교과협의회나 교과서선정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무엇이었...
“삑삑. 이쪽으로 오세요”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 차도에선 호루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형광 조끼를 입고 빨간 경광봉을 든 경찰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운행하던 이륜차 운전자들을 갓길로 세웠다. 이륜차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사가 시작됐다. 바퀴, 배기 장치 등을 차례로 점검하며 ‘불법 튜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3분 뒤, 단속 결과가 나왔다. “문제없습니다. 우회해서 귀가하면 됩니다.”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이틀 간 이륜차 등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했다. 경찰은 이날 차량 불법 개조도 단속했다. 경향신문은 경찰과 동행해 단속 현장을 취재했다.이날 교통경력 18명은 잠수교 북단 약 10ｍ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잠수교는 강남·강북을 오가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대표적 장소다.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A씨처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우선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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