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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정 연기를 반기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상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불발됐다.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
[주간경향] 한국의 극우는 누구일까. 유럽에서는 다당제 구조 속에서 극우가 극우 정당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화되지만, 한국에서는 극우 정당이 존재는 하나 실질적인 정치세력화에 실패해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의회권력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주요 중진들이 ‘계엄은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런 움직임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였던 전광훈 목사와 정치적 노선을 공유하고 있으며, 극우세력이 보수 여당 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극우세력이 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서 실체를 드러내며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정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의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는 한국 극우세력에 대한 실증적...
전남 영암 거주했던 일본인들 ‘영암회’ 조직1984년에 사진·회고록 담은 ‘추억의 영암’발간“패망 후 태극기들고 만세 불렀다” 증언도“어느덧 세월이 흘러 패전과 귀환으로부터 벌써 4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영암이 생각납니다.”1984년 일본에서 발간된 한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책 제목은 <추억의 영암>. ‘피와 땀과 눈물의 기록’ 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책은 일제강점기 전남 영암에 거주했던 일본사람들이 만든 ‘일본 영암회’에서 발간했다.일제때 영암에는 1000여명의 일본인이 거주했다. 대부분 지배층이었다. 영암회 명단을 보면 경찰서장, 학교 교장과 교직원, 군청 고위 공무원, 우편국장, 금융조합 임원 등으로 일했다. 주조업, 건축업, 여관업, 상업, 정미소, 미곡상, 자전거판매점, 고리대금업 등을 운영했고 지주도 많았다.태평양전쟁 패배로 일본으로 되돌아간 이들은 ‘식민지 한국’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했다. 영암회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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