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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는 내용의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재석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도 규정한다.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실이 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 한국의 미국경제 기여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최 대행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화상면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및 환율정책 등 양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최 대행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경제 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경제·안보 문제 관련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중요하고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견고한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완화되는 등 한국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국가신용등급(AA-) 유지 결정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경제와 정부의 경제안정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상 면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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