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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법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4개월여 만에 9인 재판관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고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26일 밝혔다.주 편집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음성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공개된 음성을 들어보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보수 언론을 언급하며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라고 말한 뒤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밝혔다.주 편집위원은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비난한 이유가 ‘명태균 파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한 조선일보 기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건네받았다. 이 기자가 윤 대통령 측에 파일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이를 알린 뒤, 김 여사가 제3자와의 통화에서 화를 내며 조선일보를 비난한 것이라고 주 편집위원은 주장했다.그는 “(해당 기자가) 윤석열이나 용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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