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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역모를 일으킬 자’라고 과거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제동이 걸리지 않다 보니 이 쿠데타(12·3 비상계엄)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고 봅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4년 전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을 근거로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서 ‘군판사 4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나 지금이나 멘탈리티(사고방식)가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및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조특위가 2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8일 그를 국회에서 만났다. 추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군 조직 내 정의감을 가진 이들의 제보를 받아내는 그릇이 됐고, 국조특위...
지난 1일 삼일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시민들이 독립운동가처럼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이날 오후 2시쯤 광화문 월대 앞에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비상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을 파면하고 외환죄도 처벌하라”고 외첬다.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벌인 ‘3·1절 퍼포먼스’다. 광화문 월대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부른 옥중 창가 ‘8호 감방의 노래’와 함께 아이돌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우리가 선 곳곳에 일제로부터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운 흔적이 있다”며 “이 땅의 민주와 평화를 위해 극우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3·1절 퍼포먼스에 참가한 대학생 최운일씨는 “탄핵 정국에서 계엄 정당화, 거짓·혐오 발언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국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불의한 정권을 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약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헬스트레이너인 A씨는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복용해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성선기능 저하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검찰은 A씨가 간수치를 높이고 성선기능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약하고,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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