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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마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결정 선고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선고기일은 선고를 2~3일 앞두고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있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최종변론이 열린 지 각각 11일, 9일 만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은 지난 1월20일에 선고기일이 고지돼 23일 결정이 선고됐다.선고기일은 3월 중순 정도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
지난해 박사 학위 취득자 10명 중 3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백수’였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박사 백수’가 양성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박사 학위 수여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박사 학위를 딴 응답자 1만442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총 29.6%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신규 박사 학위 수여자 중 무직자 비율은 2014년 24.5%에서 시작해 2018년(25.9%)까지 20%대 중반에 머물렀지만, 2019년 29.3%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박사 학위 취득자 중 백수가 늘어난 것은 대학교수 등 고학력자를 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도가 높아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다수의 제품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11일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보조금 지급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 분야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야가 보조금 지급에는 동의하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주 52시간 근무 문제를 고동진 의원이 제기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HBM 전용 생산라인을 짓겠다고 발표했던 즈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HBM용 반도체를 기존 메모리반도체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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