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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유도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상 정치공동체로서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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