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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러 중인 북한 노동당 비서와 면담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리히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만났다”고 말했다.앞서 리 비서는 전날인 26일엔 ‘러시아 2인자’로 불리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회동했다. 리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통합러시아당 초청으로 지난 24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6월 전쟁시 상호 군사원조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한층 밀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지난해 11월 1만명 이상 군인을 파병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재의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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