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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리딩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소방이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만 1년 화재의 27.9%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화재 발생률을 보면 3월이 1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경기 소방은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주거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우리 아파트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해 피난시설과 대피경로를 점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등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확대하고, 관계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대형 공사장 역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행사가 많은 봄철인만큼 ...
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불법하게 체포·감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는 내용의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재석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도 규정한다.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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