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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미국이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했던 25%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화요일(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가 관세 부과일 하루 전인 지난달 3일 이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몇 시간 남기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전격 유예 합의가 된 것이다.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 국경에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점과 불법 이민자 등 국경 보호 조치 등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러트닉 장관의 이날 발언은 ...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보낸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지 사흘 만에 미국이 제시한 종전 구상을 순순히 따라오라며 가장 거친 패를 꺼내든 셈이다. 아울러 광물 협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면서도 유럽 동맹국과는 반대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판단될 때까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조건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광물 협정에 이견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겐 아무런 패가 없다”고 몰아붙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해 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몇 달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관 후보자에 대해 빨리 임명해야 국가적 혼란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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