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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 집단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배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광주 서구 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수령한 변호사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인들은 A씨가 지난해 5월 수령한 전체 배상금 중 일부를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적으로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소한 소송에는 230여명이 참여했는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낸 주민은 6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A씨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배상금은 약 7700만원이다.고소장을 접수한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연합뉴스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미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 제1조는 2016년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크게 외치고 노래로 널리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 연인원 17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눈바람을 맞으며 촛불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이 12·3 내란과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현대 민주주의 역사가 그랬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위기와 퇴행, 복원의 진자운동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두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 간의 내전에 버금가는 대립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문제를 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첫째,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위험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에 대한 도전과 부정이다. 민주화 이후 대선 때마다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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