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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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