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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사회초년생 A씨는 사업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싸게 사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피버트 그룹의 홍보 문구를 보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조만간 상장을 기대하고, 두배, 세배 수익률을 꿈꿨다. 비상장사가 상장될 때까지 관리를 해준다는 업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구를 믿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소송뿐이었다.최근 “곧 상장된다”는 말로 4만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현혹한 불법 다단계 조직의 임원진이 법원에서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 판매금액만 약 5300억원에 달한다.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비상장주식 거래의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일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버트그룹 대표 김모씨에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약 3억1811만원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이 파면돼도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하도 하는 일 없이 내란 세력 눈치만 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라며 “윤석열이 파면돼도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 부총리가 여야 합의가 되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겠다고 하거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룰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는 이미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러니 최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혹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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