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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블링블링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전남도는 3일 “호남 의병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할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오는 12월 중 나주에서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호남지역은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 구국운동에 앞장선 의병의 산실로 꼽힌다. 현재까지 의병 활동을 기리고 자료를 한곳에 모아 보관·전시하는 공간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나주영상테마파크가 있던 부지(2만2000㎡)에 연면적 7000㎡,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지난해 3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52%로 올해 12월 중 임시개관이 목표다. 사업비는 총 422억원 규모다.박물관 내부는 자료 보존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의병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공간인 ‘메모리얼 라운지’와 상설·기획·추모 전시실, 어린이박물관, 다목적강당, 수장고 등이 마련된다. 각 전시실과 박물관에서는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산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람객 휴게시설도 조성된다.전남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