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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이런 자들 앞에서 약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단식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3일 국회 본관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정국 속 여당을 ‘약자’에 비유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와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탄핵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몽령’이라며 옹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이날 농성장을 찾았다. 전씨는 빨간 목도리를 박 의원 목에 둘러주며 응원했다. 전씨가 건넨 목도리에는 윤 대통령 얼굴이 담긴 배지가 달려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하루 단식 농성에 동참했고, 추경호·정점식·유상범 등 중진 의원들도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같은 시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서울시가 지난 5년간 동결됐던 하수도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대로라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1t 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30년에는 770원까지 올라간다.시는 3일 이같은 인상안을 공개하고 “최종적인 인상률은 4월 열리는 시 물가심의위원회 논의와 9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논의안이 확정되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480원, 2030년에는 770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적용 중인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구간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30t 이하, 30t 초과 50t 이하, 50t 초과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30t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기존 6개 구간에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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