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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실시된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한 민가에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가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군 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 오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7명(중상4·경상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닷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라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도 이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이날도 ‘통합’만 강조하며 임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여기에 ‘법’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인은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폭거였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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