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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4일 공개했으나, 협의체 회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 “발표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유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임기단축 개헌 등이 담겼다.시도지사회가 제시한 양원제는 미국과 같이 상·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개정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정했다.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헌법 제84조 개정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
파국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광물 협정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세를 납작 낮춰 협상 의사를 타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미국은 협상 여부에 따라 군사지원 중단 해제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소피 프리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조만간 영국·프랑스가 협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미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실무선의 양자 대화도 진행 중이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엑스(옛 트위터)에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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