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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선관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선관위 때리기’로 공정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사과하면 뭐 하나. 지난 2년 동안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노 위원장의 사과를 비판했다. 그는 “2년 전 부정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슬그머니 복귀시켰다”며 “이번에도 10명에 대해 징계는 안 하고 업무 배제만 시킨다고 한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심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이다. 2019년 669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 더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 셈이다.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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