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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한반도 밖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에 단 640명 생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에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4일 밝혔다. 생존자 가운데 남성은 574명, 여성은 66명이다. 지난해 1월 904명이었던 생존 피해자는 1년 사이 264명 줄었다. 한반도 밖으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다.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1년 2만365명이었던 생존자는 2012년 1만7042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는 생존자가 9938명으로 1만 명 밑으로 내려왔다. 2019년 4043명, 2023년 1264명으로 급감했다.이국언 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향후 몇 년 안에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나...
여야가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상속세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상속세 폐지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 결국 혜택은 원래 상속세를 냈던 수천억원~수조원대 초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를 감세한다면 다른 증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씩 총 10억원까지 면세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줘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다면 법정 상속분(자녀 상속분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금도 5억~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여야는 현행...
지난해 연말 경북 구미에서 취소됐던 가수 이승환의 공연이 5월 광주에서 열린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승환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이승환 측은 정식 절차를 밟아 지난주 김대중컨벤센터와 대관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서트 장소는 최대 2500석 규모의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이다.이승환씨는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구미시가 ‘시민 안전, 정치적 선동’ 등을 이유로 갑자기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이 소식을 들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콘서트의 광주 개최를 제안했다. 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미시가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라고 말한다”면서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이승환도 SNS를 통해 “감사합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공연을 기대합니다”라고 화답했다.광주시 관계자는 “공연장 대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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