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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2023년 자살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이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 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2023년 정신질병의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자살 산재 승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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