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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경호차를 타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자신을 기다리던 지자자들과 인사를 나눴다.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대검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이틀째 검토한 뒤,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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