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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둥산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이 지난해 4월부터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됐지만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통념과 다른 연구 결과다.미국 UC 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IRLE)는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달러의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책임자는 IRLE 소속 마이클 라이히 교수다.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50만명가량에게 주 최저임금(16달러)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20달러)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은 미 전역에 60곳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이다.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최저임금을 더 높게 정한 이유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가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이며 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바뀌지 않은 주들의 패스트푸드점,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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