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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5일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는 책과 독서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깬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보다 더 책과 독서에 적대적인 행정부가 다시 나타날까”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회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조만간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가 되면 출판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대선 정국이 되면 정부와 정치권이 출판계 요구를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탄핵 선고를 앞둔 현 시점에서 작심발언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윤 회장은 “202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고발에 의해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인 박보균 전 장관이 저와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대표를 고발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사건...
정부가 5일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면서 직접 지분투자 방식을 거론했다. 대출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기업의 경영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정부의 지분투자 방식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30% 지분 투자’ 발언과 맞닿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리대출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분 투자 등 적극적 형태의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직접 투자 방안을 고려하게 된 배경으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중소·중견기업들의 요구를 꼽았다. 경쟁국인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만 562조 원을 투입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만큼, 국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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