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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이번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성장 드라이브에 가려있던 자신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기에, 기본사회위를 이번주에 띄우려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 관계자도 “이번주를 목표로 현재 막판 조직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태 여파로 위원회 발대식 세부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힘을 실어 온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2월 기본사회위를 처음으로 출범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위원장이며, 부위원장만 27명인 초대형 조직이다. 기본사회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민주당 상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폐지 방침이 없으면 2년 단위로 발대식을 열고 다시 출범한다. 기본사회위는 ...
환경단체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의 전력원으로 사용될 LNG 발전이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용인시 거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환경단체 등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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