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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강원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여행객을 위해 운영 중인 ‘횡성 낭만 택시’의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봄·가을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횡성 낭만 택시’는 이용 시간에 맞춰 여행객이 자유롭게 코스를 선정해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맞춤형 교통수단이다.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은 낭만 택시 이용요금의 50%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여행객은 애초 책정 가격의 절반인 3시간 4만5000원, 4시간 6만 원, 5시간 7만5000원, 7시간 9만 원에 ‘낭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또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봄철(4~5월)과 가을철(9월~10월) 추가로 ‘낭만 택시’ 요금을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하다.‘낭만 택시’를 이용하려면 횡성문화관광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횡성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유 여행객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낭만 택시를 도입했다”며 “서비...
프랑스 파리 북부 근교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불발탄이 발견돼 7일(현지시간)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유로스타 등 북부행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파리 북역에서 북쪽으로 2.5㎞ 떨어진 철도 선로에서 토공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불발탄 1개를 발견했다.프랑스 철도공사(SNCF)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북역을 오가는 북부행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파리와 런던을 잇는 유로스타를 비롯해 고속철도(TGV) 운행이 멈췄고 일부 TGV는 파리 리옹역으로 우회됐다.경찰은 폭탄 제거 전문반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중이다.필리프 타바로 교통장관은 이날 아침 쉬드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교통이 온종일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유로스타는 성명을 내고 “오늘 파리를 오가는 모든 유로스타 열차가 취소됐다”고 밝히며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예정된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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