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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사실 외면한 억지 주장 상호관세 내달부터 부과 확인 반도체법도 폐지…기업 ‘타격’ 정부, 통상 압박 대응 시험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여러 다른 방법으로 너무나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렇다”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대미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을 겨냥한 관세와 기업 보조금, 대미 투자 등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한국의 관세가 4배나...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으로 한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5년 새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65.14로 10년 전(107.76)과 비교해 3.4배 늘었다. 한·일 무역분쟁이 일었던 2019년 8월(538.1)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언론 보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단어 빈도를 집계한 지표로, 스콧 베이커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2016년 고안했다.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러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이슈가 터지면 일시적으로 치솟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시기(2017년 1월 391.8). 2019년 하반기 한·일 무역분쟁(2019년 8월, 538.1)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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