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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비뚤어진 수사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주도권 등을 놓고 세 기관이 갈등을 벌여오면서 곳곳에서 절차상 문제 소지를 남겼고, 이 중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하게 된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 있다고 분석한다.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8일이 지난 1월23일 윤 대통령을...
5·18단체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 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5일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1월 26일 기소했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5·18단체는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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