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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MP3다운로드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때문이라며 맹공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 말로 수사대상”이라고 적었다.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재판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님과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 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을 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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