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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5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이었다. 전체 수급자(699만5544명)의 0.7%다.200만원 이상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만8489명)이 98.2%로 절대다수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누적된 경제활동과 일자리의 성별 불평등을 반영하는 수치다.지난해 11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6만4398명이었다.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었다.‘월 200만원’ 수급자는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23년에는 1만7810명으로 증가폭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을 결정한 7일 수감된 구치소와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다. 검찰의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을 기다리는 모습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상현, 이철규, 조배숙,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구치소 앞에 속속 도착했다. 윤 의원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 등 일부 참모들은 검찰이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이 돌아올 관저 인근에서 대기하는 중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지 등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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