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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다.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여야가 10일 세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빈 손으로 헤어졌다.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걸 수용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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