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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검찰의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행...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한두 번 두드렸다”며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4명은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이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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