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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 관행을 뒤집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쯤 경남 거제 모노레일 1300ｍ 지점의 선로와 산에서 불이 났다.불은 산불로 번져 이날 낮 12시 25분쯤 모두 진화됐다.이 불로 임야 0.3㏊와 모노레일 전선(30m)이 타 운행이 중단됐다. 당일 모노레일은 운행 중이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의 1차 감식 결과 모노레일 전차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현재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이번 화재는 모노레일이 배터리 방전 사고로 운영 중단됐다가 재운행한 지 보름여 만에 발생했다.지난 1월 26일 배터리 부품 손상으로 모노레일이 멈춰 섰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했다.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모노레일 한 대를 분해해 배선과 프로그램 등을 점검한 뒤 이상 유무를 거쳐 지난달 21일 운행을 재개했다.거제 모노레일은 2022년 10월 하부 타는 곳에 화재로 승강장 건물과 모노레일 13대가 전소하면서 1년 5개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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