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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전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법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재판부는 피의자 구속 기간 10일을 셀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 단위로 제외한 검찰의 계산법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일 “옛날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고 끝나버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비상계엄을 포용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라고 말했다.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포용했으면)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 특검, 탄핵, 특검. 6개월 전부터 한 거를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국회에서 보이니까 ‘이분들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서는 충격적이었다”면서도 “(12·12 쿠데타와) 다른 점...
오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이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카카오모빌리티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봄 추천 여행지 10곳을 담아 ‘댕댕 여행 지도’로 선보인다.선정된 10곳은 경주 보문관광단지(경북 경주), 수성못 유원지(대구), 오천 그린광장(전남 순천), 익산 교도소 세트장(전북 익산) 등 전국 주요 명소가 포함됐다. 지도는 공사가 선정한 ‘펫 관광자원 100선’과 카카오내비의 최근 1년간(2024년 2월~2025년 1월) 길 안내 데이터를 활용했다.지도 내 각 여행지를 클릭하면 관광 정보와 더불어 요일별 방문 비율,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좋은 주변 인기 방문지 TOP3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인기 방문지는 계절을 고려하여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카카오내비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했다.댕댕 여행 지도는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이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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