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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찬성) 대 3(반대)’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후엔 내란죄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헌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야 궤변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시도하겠지만 나머지 헌재재판관들의 양식을 믿는다”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8명의 재판관 중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에게 기대를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10일 기자와 만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반대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 경제는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통상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는 지난해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실제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지만, 전월(91.2)보다 높은 95.2를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KDI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수출기업은 3월 기준, 95.7로 전월(91.7)보다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내수 기업도 83.9에서 86.8로 개선됐다.반면, KDI의 진단대로 미국과 여타 국가 간 통상갈등이 심화하면서 수출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2월 일평균 수출은 1년 전보다 5.9% 줄며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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