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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오는 13일 동시에 선고한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등 총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앞서 국회는 최재해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면서 용산구가 집회 대비 전담 대책반을 재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남동 일대의 교통정체도 또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구는 한남동 관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서울 용산구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가 재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과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결정이 나온 지난 7일부터 전담 대책반을 재가동했다”고 이날 밝혔다.대책반은 7개 기능반, 1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주 역할은 집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교통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보강, 한남초 안전교육환경 보호 등이다.구는 특히 한남초 재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남초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 7일 ‘학교 앞 집회와 시위가 과열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등하교 시 교문 앞까지 보호자가 동행해달라. 긴급하게 휴업일이 지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텐데, 나라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옳고 그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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