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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한두 번 두드렸다”며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4명은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이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질서 흔들기’로 웃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트럼프가 몰고온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 타격을 입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중국보다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 ‘치킨 게임’ 영향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체 수출국을 찾으면 ‘미국 없는 무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고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관세 10%를 추가로 올렸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매겼다가 또 유예했지만 언제 다시 매길지 모른다. 세 국가 제품은 전체 미국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미국의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발표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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