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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종래의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범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해 재판에 넘겨야 하는 현장에선 앞으로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로 피고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정 허용 기간을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을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이에 피고인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시간(또는 기간) 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중앙지법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현행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장외투쟁 체제로 급속히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거리행보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연다. 또 오후 9시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을 이어간다.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헌정수호의 날이란 개념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행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며 “의원들 전체적으로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이 거리투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요 대선주자들도 장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야 5당 공동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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