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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같은 일은 역대 주요 사건에서 되풀이됐다. 상당수 사례가 권력자나 특권층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법을 ...
경찰이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씨를 구속 송치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두었고, 범행 며칠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명씨는 흉기 구입에 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3~...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하고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둔 대한항공이 11일 신규 CI(Corporate Identity·기업 이미지)를 공개했다. 현재의 로고를 도입한 1984년 이후 41년 만의 교체다.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 격납고에서 ‘라이징 나이트’ 행사를 열고 새로운 로고를 비롯한 CI를 선보였다. 새 로고는 대한항공의 상징인 태극마크 심벌과 항공사명을 나란히 배치한 형태로 구성했다.심벌은 기존 태극마크와 달리 ‘대한항공 다크 블루(Dark Blue)’라는 단색만 사용해 국적항공사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담아냈다고 한다. 절제된 표현 방식으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구현해 통합 항공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던함을 강조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대한항공은 항공기 도장을 비롯해 기내 서비스 물품 등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모든 곳에 신규 CI를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해 대한항공 전용 서체와 아이콘도 개발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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