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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튀긴 면 하나에 수프 한 봉지. 에걔, 고작 이거냐 싶어도 끓는 물만 부으면 한 끼로 훌륭하다. 텔레비전이 먹통이 되고, 드디어 기사가 오셨다. 대뜸 건장한 기기를 자빠뜨리고, 나사 풀자, 드디어 속이 홀랑 드러났다. 이게 다야? 싸늘한 기판 위에 레고 같은 반도체, 얼기설기 전선들. 거실을 점령한 기기의 실상이다. 같잖게 볼 일은 아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걸 작고 콤팩트하게 만들려는 게 현대의 문화다. 슥슥삭삭 점검한 뒤 놀랄 틈도 없이 전기를 넣자, 요술처럼 불이 들어오고 미국 대통령이 툭 튀어나왔다.트럼프가 채신머리없이 일론 머스크의 발바닥에 키스하는 사진이 떴다. 교묘하게 둘 다 왼발바닥이다. 물론 가짜 사진이다. 개인적인 역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머스크는 너무 설친다. 굉장한 머리와 개척자 정신으로 시대의 길목을 지키고 앉아 대박을 노린다. 사업이든 행정이든, 예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데 막무가내의 효율성만을 따지려 든다. 그의 뉴럴링크는 사람...
‘자연인’ 말벌 아저씨서 딴 애칭 남태령에서 확인한 ‘연대의 힘’ 도움 필요한 곳 쏜살같이 달려가 탄핵 광장의 ‘응원봉 문화’처럼 조끼·머리끈 등도 패션으로 소화“발랄함과 재치가 우리의 무기죠”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 앞에서 만난 진아(35·활동명)는 수면 바지에 ‘투쟁’이 쓰인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여 농성장을 지키는 청년 여성들에게 차와 컵라면 등을 권했다. 이들은 모두 ‘말벌 동지’들이다.‘말벌 동지’라는 애칭은 MBN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말벌 아저씨’에서 비롯됐다. 말벌 아저씨는 진행자와 말을 하다가도, 심지어 등목을 하다가도 말벌이 보이면 바로 뛰어가 꿀벌을 구해준다. 말벌 동지들도 말벌 아저씨처럼 어느 현장이든 빠르게 달려 나가 약자와 연대한다.이날은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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