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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총괄할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유니콘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 제조 역량을 활용한 양자기술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양자전략위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양자 분야 민관합동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양자전략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더해 산·학·연 전문가 11명이 민간위원을, 관계부처 장관 7명이 당연직 정부위원을 구성한다.양자전략위에서는 이날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추진 전략은 한국을 2035년까지 양자경제 선도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인 국가 종합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 정...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총 4개 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담은 상속세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히는 등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상속세법 처리를 두고 소관 상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자체 감사 결과를 지난 11일 내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며 실무자 7명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 그쳤다.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 핵심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 감사를 진행한 국토부 감사관을 감사해야 할 판이다.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 건설사업이다. 2017년 첫 계획부터 2019년 국토부 ‘광역교통 2030’까지 양평 두물머리 근처 양서면을 종점으로 상정한 이 노선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6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 주지하듯 강상면 일대엔 축구장 3개 규모(2만2663㎡)의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국토부 감사는 당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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