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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됐던 농축산 분야 ‘수입 개방 압력’과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국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USTR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됐다. ‘쉬었음’ 청년 통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노동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 공공 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명단을 공표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로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013년부터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표 대상은 76개로 공공기관 58개, 지방 공기업 18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년 중 2022년, 2024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연구원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를 통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 부...
정부·네이버, 공무원 대상‘챗봇 개발’ 등 연수 진행 서울시, 현장 적용서 성과 광주시, AI가 ‘당직’ 수행생성형 인공지능(AI)을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분야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AI를 업무에 활용토록 독려하는 한편 관련 윤리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부문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의 앞선 AI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AI 역량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해외에서도 싱가포르 정부가 구글과 협력해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공공부문 AI 인재 확보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 AI 전문인재 양성 특별과정’을 공동 운영한다.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열흘간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서비스 구현, 검색과 생성을 결합한 답변 기술인 ‘증강 생성’을 접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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