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하고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며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탄핵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탄핵 기각 시 단식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도 저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차분해야 하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국회 해산, 의원 총사퇴 등으로 야당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반박하면서 나왔다. 김 의원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갇혀 있으시구나, 적을 박멸해야 된다는 생...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7일간 구속 취소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석방과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도 사라지므로 석방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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