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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내 5대 종단과 범종교 학술연구·시민단체가 “사법부는 극우 종교세력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석방을 촉구했다.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위한 종교인들의 호소’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의 개혁 성향 단체와 범종교 학술연구 및 시민단체 등 18개 단체가 모여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이후 참여 단체는 25곳까지 늘었다.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최근 전광훈과 같은 극우 종교지도자들이 법원을 모독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정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은 이런 세력의 정치 선동과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거주했던 강선우씨(31)는 연신내문고를 “문제집을 ‘공짜’로 얻은 공간”으로 기억했다. 연신내문고는 이미 폐업한 불광문고와 함께 손님들에게 적립쿠폰을 나눠줬다. 강씨는 그 쿠폰을 모아 필요한 문제집을 샀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 나온 문구류를 구경하고 도서관처럼 책도 읽었다. 강씨는 “연신내문고에서는 책을 읽기만 하고 사지 않아도 눈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2000년 문을 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문고가 개업 25년만인 오는 31일 문을 닫는다. 동네 주민들은 “지역의 공부방이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5일과 10일 두 차례 연신내문고를 찾아 주민들의 소회를 들었다.약 496㎡(약 150평) 규모의 연신내문고에는 갈 때마다 귀에 익은 최신 유행가가 흘렀다. 폐업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도 동네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자녀와 손을 잡고 온 엄마는 한글 공부를 위한 그림책을 찾았다. 70대 노인은 지역 화폐로 손...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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